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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0억원이었던 보상금 예산집행 잔액은 2021년 246억원, 2022년 705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상금 잔액 675억원까지 포함하면 올해 8월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잔액은 1조207억원으로 해마다 보상금 잔액이 누적되고 있고 올해도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 규모는 불어나고 있으며, 용도와 범위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2억200만원이던 이‧전용 예산잔액은 2020년 20억200만원, 2021년 245억6500만원, 2022년 351만5300만원, 2023년 642만4700만원, 2024년 8월 현재 42억8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전용액도 ▲6.25 자녀수당 493억7700만원 ▲보훈병원 진료비 348억800만원 ▲위탁병원 진료비 137억7300만원 ▲참전명예수당 86억4000만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 81억9800만원 ▲제대군인의료지원비 12억8400만원 ▲재해보상금 12억7400만원 ▲무공영예수당 2억8200만원 ▲영주귀국정착금 2억1800만원 ▲사망일시금 399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3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상금 예산의 다른 용도 사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각종 수당과 전직지원금, 정착금, 진료비 예산 등이 과소 편성이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국회 예산심의 때 보상금 예산의 불용과 이·전용 예산액 예상해서 증액과 감액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보상금 예산을 과다 계상해 진료비나 수당, 지원금 등으로 이·전용하기보다 다른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보상금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보상금 예산이 매년 남아돌고, 전용을 위한 뭉칫돈인양 편법으로 운용돼 왔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보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3.2%늘어난 3조5,80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이 들어 사망하는 유공자가 늘면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매년 줄어듦에도 보훈부가 올해보다 1,579명 많은 19만434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부풀려 편성한 이유가 대체 뭐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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